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9. 1. 선고 2022누54360 판결
[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] 상고[각공2023하,618]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
2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5두53770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2020년
3. 서울중앙지법 2020. 10. 15. 선고 2019노4259 판결
[개인정보보호법위반(예비적 죄명: 같음)] 상고[각공2020하,982]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2017년
6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도13263 판결
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〈이른바 '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' 등 관련 형사사건〉[공2017상,1042]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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